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할 당시에는 채권자가 법인을 상대로 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고 법인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강제집행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측은 산후조리원 영업 양도인 측으로부터 G(피고인의 아들, 당시 주식회사 B의 대표자)으로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처분이 취소된 후 1년 5개월가량 B을 미신고 상태로 운영해오다가 채권자가 법인에 대한 동산압류를 집행한 날 B에 관해 피고인 개인 명의로 산후조리업 신고를 진행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 법인’이라 한다) 사내이사를 맡으며, B 법인을 통하여 용인시 C 소재 B(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5. 8. 26.경 B 법인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관한 일체의 권리 등을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7. 9. 2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B 법인은 D에 1억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부 승소 판결을 받고, 2017. 11. 13.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동산에 대해 압류 집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라 B 법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