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E이 자신을 성병환자 취급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1. 23:57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니, 지금 이것 다 마무리 지을려면 졸라 힘들기야, 내 시키는 대로 안하면 나는 내일은 G 학교, 모레는 H 학교 간다, 알았나 ”라는 등의 말을 하고,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I이 전화를 바꾸자 “아, 씨발”이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이어 피해자 I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뭐 새끼야 씨발, 좆만한 새끼가 쳐돌았나, 개새끼야! 마, 대가리 다 쪼개버린다, 씨발새끼야! 조심해라, 알았나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음날 00:22경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핸드폰으로 “니사진, 동영상, 지금당장 올려주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0:23경 피해자 I의 핸드폰으로 “니마누라 동영상 보여주까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 23:57경부터 다음날 02:50경까지 사이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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