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5.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4. 5. 8.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우만동 소재 마을회관 앞 주차장에서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약 5m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최근 3년 이상 음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