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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5. 1. 7. D에게 대출한도액을 500만 원으로 하여 신용대출을 하여 주었고, 매해 기간을 연장하던 중 2019. 1. 7. 최종 만기가 되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신용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신용대출은 현재 원금 4,970,407원, 지연손해금 937,288원이 남아 있다.

나. D의 재산 처분 D은 2017. 4. 11. 동거하던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D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대출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동거하던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니,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D에 대한 다른 대출금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않고 있고, D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대출금채무를 변제하려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근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