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9. 14. 04:30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동로 20-17에서부터 같은 면 학교길191번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기는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