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이 있고, 2011. 11.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7km로 짧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청각장애 4급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