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약사인데, 서울 성북구 B단지 B동 상가 11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있는 C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은 원고 명의로 개설되어 있다.

나. 원고 및 D에 대한 형사판결 1) D는 2014.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214호 사건에서 아래 범죄사실에 관하여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799호 및 대법원 2014도11888호로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4. 11. 27. 확정되었다.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D는 2010. 3. 23.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군포시 E에서 ‘F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약사이다. D는 이미 위 F약국을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3.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약사인 원고에게 월 100~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였다. 2) 원고는 2015. 6.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약6102호 사건에서 아래 범죄사실에 관하여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7.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약사는 약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약사로서, 대학 선배인 D로부터 월 100~200만 원의 약국 수익금을 대여료로 받기로 하고 2011. 3.경부터 2013. 2. 18.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D로 하여금 원고의 약사면허증으로 이 사건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하게 함으로써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

다. 부당이득징수 처분 피고는 2015. 5. 7. 원고에게 ‘원고는 개설기준위반으로 확인된 이 사건 약국의 개설자(명의대여)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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