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5186 (2012.06.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195 (2010.12.30)

제목

(심리불속행)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됨

요지

(원심 요지)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고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휴면예금 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두15340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누451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