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엔아이씨종합건설(이하 '엔아이씨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599,2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엔아이씨종합건설은 2013. 1.경 A로부터 서울 은평구 B 소재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3. 1. 26. 위 공사 중 철거 및 터파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을 공사금액 6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위 하도급 계약에 따라 2013. 2. 5. 12,320,000원, 2013. 2. 21, 5,000,000원을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엔아이씨종합건설 및 엔아이씨종합건설과 함께 사실상 위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한 피고는 2013. 3.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3. 3. 22.까지 가시설 H빔과 토류판 H빔을 인발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여 위 신축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하도급대금 잔액 44,280,000원을 2013. 3. 31.까지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3. 22.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마무리한 다음 2013. 4. 3. 하도급대금 중 1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엔아이씨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잔금 28,280,000원(61,600,000원 - 12,320,000원 - 5,000,000원 -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5. 2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가 지시한 공사시방서와 작업지시내용을 위반하여 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피고가 재공사를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재공사비용 상당의 손해 14,198,500원과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 431,200원(61,600,000원 X 공사 지연일수 7일 × 지체상금율 1/1000) 등 합계 14,629,7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피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나 하자가 있거나 공사 완공을 지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

판사 황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