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8.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7. 6.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20. 7. 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피고는 자신의 남편인 E(원고의 동생)에게 연안통발어업 허가권이 있었고, 원고에게는 연안자망어업 허가권이 있었는데,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 그 허가권을 서로 교환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가 그 차액 1,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이전등록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차액 1,300만 원을 대신하여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겨준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