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9. 20.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인천 부평구 산곡동 SK주유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청천동174 청천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