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D이 이 사건 6층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한 안마시술소 내부에서 발생하였고, 당시 위 안마시술소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전기배선, 화재감지설비, 방화문 등의 시설에 하자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 및 확산되어 A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D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A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A에게 보험금 45,845,885원을 지급하고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D의 화재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등 참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