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 H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4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아내와 딸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폭력의 정도도 상당히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범행들의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는바, 피고인의 교통범죄에 대한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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