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자칭 ‘대출상담사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임의로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13:00경 부산 사하구 C빌딩 2층에서,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