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8. 9. 20. 서울 관악구 B빌딩 4층 ‘C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를 함에 있어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