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금 1,200만 원과 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25%의 비율에 의한 2개월분의 이자(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다)에 따른 50만 원을 합한 1,250만 원 및 그 중 1,2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및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 범위 내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인정사실과 같이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의 계좌로 대여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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