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8. 19:00 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2015. 9. 경 E으로부터 빌려 간 1,100만 원을 변제 하라고 하면서 “ 개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