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와 P, Q, R은 2017. 8. 27. 16:00경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T 연신내점’ 옆 골목 노상에서 함께 얘기를 하고 있던 중, L, M, N, O 등 일행과 술병을 치우지 않고 간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시작하였고, L, M, N, O 등과 원고 A 등 일행은 2017. 8. 27. 16:50경 서울 은평구 U건물 주차장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L은 R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원고 A로부터 얼굴을 수 회 맞자, 이에 격분하여 원고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가슴과 배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고, 옆에 있던 위 M, N, O도 L에 가세하여 손으로 원고 A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주먹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안와 벽 골절, 비골골절, 치아진탕(상악우측중절치, 상악좌측중절치, 하악좌측중절치)와 제2급 치관파절(하악우측중절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A, L, M, N, O은 모두 2001년생으로서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갑 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L, M, N, O은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미성년의 고등학생으로서 각 부모들인 피고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