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다만 배상신청 부분은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부본 등을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목포시 G 102동 501호(H)]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2012. 4. 30.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이 휴대전화번호(I)로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어 통화를 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 위 주소로 소재탐지촉탁을 실시한 결과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