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147916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74,080,322원과 그 중 28,500,000원에대하여2015.1.12.부터 2015. 6. 22.까지는 연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