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0. 3. 7. 알라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앵글 절단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2011. 11. 2. 앵글을 금형 속으로 힘을 써서 밀어 넣던 중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여 2012. 8. 21. B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1. 4.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하여 왔고, 2011. 11. 2. 업무과정에서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2010. 3.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근무하였고, 2012. 6. 23. 퇴사하였다.

근로시간은, 평일은 08:30부터 17:30까지이고, 토요일은 08:30부터 13:00까지이며, 주 2 ~ 3회, 회당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

휴게시간은 오전과 오후에 각 10분씩 주어진다.

이 사건 상병 진단 전까지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만능 커터기로 앵글을 절단 및 적재하는 업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