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고혈압 등으로 말미암아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운영하던 회사 또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을 뿐만 아니라(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이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제60조 제1항 제3호’는 ‘제60조 제1항 제2호’의, ‘제2조 제4호 나목’은 ‘제2조 제3호 나목’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