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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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이고, F은 피고의 형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3. 24. 매매를 원인으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F,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94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4. 9. 28.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F,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장 원고는 1978년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등기명의의 1/3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장 원고는 1994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