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같은 산악회 회원인 일명 B과 함께 2020. 5. 17. 19: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 개찰구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E에게 교통카드 결제 문제로 시비를 걸며 “이 새끼야, 씨발 좆같네, 너 네가 누구 때문에 밥 벌어 먹는 줄 아냐”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40여 분간 피해자의 역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지하철 D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