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7. 7. 30. 경( 공소장에는

7. 29. 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일행과 함께 보령시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를 만 나 물놀이를 하다가 피해자들의 옷이 젖게 되자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 모텔 302 호실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30. 07:00 경부터 같은 날 07:45 경 사이 G 모텔 302 호실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손으로 가슴을 감 싸 안듯이 만지고,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귓볼을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 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추행하였으나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자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첨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