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9.경 부천 원미구 B빌딩 1층 지하에서 축산물인 미국산 우족세트 50개를 개당 1만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12.경 축산물인 돼지고기 오겹살세트 50개를 세트당 1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품(우족)사진

1. 경품(돼지오겹살,키친타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