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설계도면에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