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의료법은 그 제51조 에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제64조 에서는 보건사회부장관만이 이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보건사회부장관에 그치는 것이요, 도지사는 이러한 위임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지사가 의료법 제51조 에서 정한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하여, 군수가 같은 조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분은 권한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같은 취지에서, 파주군수가 한 소론 업무정지처분을 당연무효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