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4-누-6714(2015.10.14)

전심사건번호

2013광0849

제목

(심리불속행) 종업원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요지

(원심요지)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단순히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을 하지 않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과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등의 세무대책 세우는 행위 등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두556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4누6714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