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 강원도 원주시 B에서 피고인 명의로 ‘C’ 이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동생인 D으로 하여금 인천시 부평구 E 등지에서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C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매출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속칭 ‘ 카드 깡’ 의 방법으로 결제하게 하는 등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D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조사),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카드 통합거래 조회, 각 D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