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전거를 잃어버린 피해자들이 ‘아파트 앞 자전거 거치대에 뒷바퀴 시정장치를 해서 세워 놓았는데 없어졌다’(피해자 D), ‘빌라 현관 앞 복도에 열쇠를 잠궈 세워 놓았는데 없어졌다. 구입 후 일주일만에 도난당했다’(피해자 F)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자전거 2대 외에도 총 64대의 자전거를 상가 지하 보일러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자전거가 타이어에 바람만 넣으면 탈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은데다 시정장치까지 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버려진 자전거 혹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고물상으로부터 매입한 자전거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과 같은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이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자전거를 끌고 오는 모습을 두 번 정도 보았다’(H), ‘피고인이 자전거를 가지고 오는 것을 수차례 보았고 그 중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었다’(I)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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