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C’이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업주인 모 D을 도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6. 3. 01:20경 위 음식점에서 E(17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각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