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2. 17. 경 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 여, 40세 )에게 "B 님 그냥 키 작고 평범하셔요,

그럼 그 키에 못생기면 어쩌남 ,

그 키에 살찌면 어쩌라 고 당연 날씬해야지

자격지심 있어서 선수치 나 진짜 이쁜 애들은 그런 말 안해!! 못난 건 없는데 그렇다고

잘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인생 장담하지 마세요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8. 4. 29. 23:27 경 성남시 분당구 C 710동 704호 주거지에서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 너 입 좀 꼬매 버려도 되니 ( 사진), 주제 파악 좀 하시고 사십시요

"

4. 29. 11:39 경 " 아닌가 아가리 찢어야 하나 ㅋ"

4. 29. 11:41 경 " 그놈의 주 댕아 리"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정보통신망인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정보를 유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 톡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