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6. 20.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6사단 B에서 복무하다가 2012. 6. 1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9. 피고에게 ‘우 견부 후방관절순 파열, 우 견관절 후방 탈구, 우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5.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의 재심의를 거쳐 2013. 8. 30. 원고에 대하여, 군 입대 이전에 탈구된 병력이 있고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할 만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아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재심의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1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이전에 무리한 동작을 하는 경우 어깨 관절 인대가 느슨해지는 아탈구 증상이 있었을 뿐 어깨에 큰 이상을 없는 상태에서 1급 현역입영판정을 받아 입대하였는데, 2011. 7. 6.경 신병 훈련 과정에서 무리한 PRI 훈련을 받던 중 우측 어깨에 아탈구 증상이 발생하여 분대장이 현장에서 응급 정복하였음에도 군 병원에서 형식적인 치료만을 받고 훈련을 계속하였다.

그 후 원고는 자대에 전입한 후 2011. 10. 4.에야 민간병원에서 수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