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마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12개의 객실을 두고 숙박업을 한 것으로 미신고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고 운영기간도 8년으로 상당히 길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영업한 지역에서의 유사한 사안과 양형상 균형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