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조 제1항 에서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조 제3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 제1항 과 제2항 을 적용할 때 제35조 부터 제37조 까지 및 제41조의4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것에 그치거나( 제36조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 제35조 ) 또는 부동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음에 따른 이익 상당액( 제37조 , 제41조의4 ) 등을 얻은 경우에까지 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다.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이를 사후적 요건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 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그 처분 당시에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판단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