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청주위니아(이하 ‘청주위니아’라 한다)와 사이에 2005. 10. 27. 청주위니아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한 신용보증으로 보증금액을 1억 7,000만 원, 보증기한을 2006. 10. 2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08. 1. 28. 청주위니아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한 신용보증으로 보증금액을 5,600만 원, 보증기한을 2013. 1. 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4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까지 총 4건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주위니아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청주위니아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청주위니아에 4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청주위니아가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이를 제출하고 위 은행들로부터 합계 5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한편 소외 1은 2003. 12. 1. 소외 2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지번 생략) 지상 건물 중 1층 부분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청주위니아는 이를 주사무소로 사용한 사실, 청주위니아는 피고로부터 2006. 9. 2.부터 2007. 4. 2.까지 합계 9,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2009. 2. 4. 피고에게 그 차용원리금 합계 1억 620만 원을 2009. 6. 4.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1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소외 1이 2009. 4. 2.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청주위니아는 2010. 1.경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0. 1. 2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0. 4. 28. 국민은행에 225,140,557원, 2010. 6. 14. 중소기업은행에 165,803,583원 등 합계 390,944,14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09. 4. 2.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앞서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청주위니아가 2008년경부터 영업 및 재정상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인세 신고 내용상 2008년도에는 253,541,66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2009년도에는 567,299,137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청주위니아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주위니아는 4건의 대출금 이자를 2009. 10. 28. 내지 2010. 1. 13.까지는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0. 1. 2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제4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로부터 다시 약 3개월이 지난 2010. 4. 28.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국민은행에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점, 한편 원고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 10. 23. 청주위니아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주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