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0.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08:35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