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31....

가. 원고와 E은 2006. 12.경 피고들에게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건축 중인 H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2억 원을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06. 12. 29. 원고와 E에게 합계 195,953,600원을 교부하였다.

나. E은 2006. 12. 29. 위 투자금을 담보하는 취지에서 발행인 E, 액면금 2억 5,000만 원, 발행일 2006. 12. 29., 지급기일 2007. 3. 28., 지급지 서울, 수취인 피고 D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다. 그 후 피고 C는 2007. 1. 3. 원고에게 나머지 5,046,400원을 지급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발행인으로 서명ㆍ날인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 란에 서명날인함과 아울러 그 수취인 란에 피고 C를 추가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지급기일도 2007. 4. 28.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2009. 10. 2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410953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20.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해

8. 31. ‘원고는 피고들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30.부터 2009. 11. 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1. 4. 21.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해

5. 13.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을 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은 이미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