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3. 10.경 부산 동구 C오피스텔 D호를 보증금 500만원, 월임료 60만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법원 2005가소224743호로 원고를 피고로 삼아 제기한 차임 등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다음 2006. 2. 8.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0,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된 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 21. 의정부지방법원 2007하면3257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해

2. 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는 파산채권으로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으로 그 책임이...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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