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1. 21:21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낙동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빈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가족관계, 직업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