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5: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107번길 극동아파트사거리 앞 교차로를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수림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1차로 노면에 직진 금지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노면표시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의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위반하고 그대로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수림공원 쪽에서 시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C(60세)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작성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