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 21:34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황전범어타운아파트 앞부터 범어리 서남공원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06고단4268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430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