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8. 11. 11. 02:00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음식점 앞에서 길에 영상장비들을 놓여있어 통행에 방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위 음식점에서 상업영화를 촬영하는 피해자 (주)E의 영화프로듀서 F에게 “누구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한 것이냐”고 말하며 영화촬영을 못하도록 길에 드러눕고, 피고인은 F과 함께 그곳에 있던 위 영화사 직원들에게 “왜 지나가는데 불편하게 촬영을 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영화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화촬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진술청취)

1. 수사보고(영화촬영 직원들이 촬영한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