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1997. 7. 24. 2,000만원을 변제기 1997. 9. 25.로 정하여, 1997. 12. 9.경 1,000만원을 변제기 1998. 3. 5.로 정하여, 합계 3,0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각 날짜에 위 각 금원을 소외인에게 재차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월 3%의 이자를 약속하며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여 자신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1998. 2. 23.경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원고의 돈을 제3자에게 대여하여 고율의 이자소득을 얻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대여금을 소외인에게 재차 교부함으로써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금전거래를 소개하고 소정의 소개료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게 교부하거나 피고가 위 대여금을 소외인에게 교부할 당시 원고와 소외인은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이였었고, 원고는 오로지 피고의 말만을 듣고서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역시 피고로부터만 지급받은 점, ② 만일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소외인에게 대여할 의사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교부 당시 소외인이 차용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면, 원고는 만나본 적조차 없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소외인의 신원 및 차용의사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소외인 명의의 차용증조차 교부받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어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다는 의사로 차용증서 및 당좌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당좌수표의 뒷면에는 피고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위 당좌수표의 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를 하였다가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것으로 보이며, 소외인이 1998. 2.경 이후로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았고, 현재에도 위 차용증서 및 당좌수표의 원본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 ④ 이에 비하여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독촉을 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은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또는 원·피고의 관계가 상법상 익명조합의 관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의 잔액만을 반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교부 당시 원고는 음식점업을,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을 각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피고간에 상호 고율의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이 사건 대여금의 교부를 가리켜 원고 또는 피고가 ‘영업으로’ 내지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교부가 상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이자제한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구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 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1997. 12. 22. 대통령령 제1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제한이율 범위 내의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