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B는 피고로부터 수차례 돈을 차용하였고, 원고 A, B, 주식회사 C은 2015. 1. 8.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법무법인우인2015년증서제3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또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B는 원고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F’라는 상호로 커피숍(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차용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2014.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카페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고, 현재까지 피고가 직원 G을 통하여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그 작성일까지 발생한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원고

B는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인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카페의 운영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그 수익금으로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 B에게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고액의 선이자와 선수수료를 선취한 후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로 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각 대여금 원본과 이자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대여원리금을 재산정하면 원고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인 대여금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64,648,859원을 초과 변제한 것이 된다.

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