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다수 물품을 절취한 범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똑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 내 수 회 반복된 점, 피고인에게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곤궁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피해회복 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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