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보호 승합차를 운행하는 기사이고, 피해자 D( 여, 4세) 은 위 어린이집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9:01 경 서산시 E에 있는 F 서산 지점 주차장에서 다른 원생을 태우기 위해 어린이 보호 승합차( 차량번호 G)를 정 차한 뒤 운전석에서 내려 운전석의 뒷문을 열고,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 이 짬지 만지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고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을 오므렸다 피며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진술 녹화 속기록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 (F 주차장 CCTV 동영상 첨부), CCTV 동영상 캡 처사진,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 범행 일자 특정)

1. 통화 녹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