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22. 23:1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경기고속 차고지 앞 삼거리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곡IC 방면으로부터 오리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용인시 방면으로부터 금곡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