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